빚 보증 섰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렸어요! 사해행위일까요?

친구나 가족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 재산을 팔아버렸다면? 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되시죠? 이런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의 빚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A씨는 보증인으로서 B회사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A씨가 보증을 서 주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A씨는 B회사가 재산을 빼돌려 자신에게 피해를 주려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A씨는 B회사의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B회사로부터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그 부동산의 가치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B회사의 빚보다 크다면, B회사의 부동산 매매가 A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근저당권을 통해 빚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B회사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A씨가 확보한 근저당권의 가치가 B회사 빚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빚에 대해서만 B회사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채권자가 다른 담보를 통해 빚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 담보 가치가 빚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산 처분 당시뿐 아니라, 소송 진행 중 변론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채권자가 다른 담보를 확보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재산권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