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답변서 받았는데 반박하고 싶어요! 준비서면 작성 가이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내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님을 설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준비서면 작성 가이드를 통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준비서면, 왜 필요할까요?

법정에서 말로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잡한 사건일수록 미리 정리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물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제출하여 판사님이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준비서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 사건번호 및 당사자: 가장 먼저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반박할 내용 명시: 상대방 답변서의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순히 "틀렸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 사실관계는 어떻게 다른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근거 제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계약서,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번호를 붙여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률: 가능하다면 관련 법률을 언급하여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굳이 법률을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및 주의사항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변론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즉,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주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준비서면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무리

준비서면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절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의 제출) 당사자는 변론기일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실상이나 법률상의 사항을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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