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법인 지점 설치 시 등록세 중과세,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도시에서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둘러싼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중과, 왜 하는 걸까요?

대도시는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도시로의 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등록세 중과입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할 때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일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한 회사가 서울 노원구에 건물을 짓고, 그 후 일부 층에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건물과 대지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점 설치 전에 건물과 대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건물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근거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세가 중과세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지점 설치 전에 이미 건물과 대지를 취득했고,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등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건물 일부만 지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대도시에서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 이때, 해당 부동산이 전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했다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881 판결
• 대법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대도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