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유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위법한 이유는?

울산광역시가 대학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학원은 울산에 ○○대학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 건물을 짓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필요한 땅을 사들이지 못하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달라고 울산광역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해당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고, 토지 소유자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계획 결정의 재량권과 한계: 도시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담당 행정기관(여기서는 울산광역시)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공익과 사익뿐 아니라 공익끼리, 사익끼리도 비교해야 합니다.

2. 이익형량의 문제: 이 사건에서 울산광역시는 대학 유치라는 공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대학 유치는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겪게 될 재산권 행사 제한과 같은 사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학원은 굳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땅을 매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땅을 수용당할 수도 있는 더 큰 불이익에 처하게 되었는데,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사익 침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행정기관은 도시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을 세울 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 공익만을 앞세워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정계획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이번 판결은 행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