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임직원,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 - 공공기관운영법 vs.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과 도로교통법, 두 가지 법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적용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두 법률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뇌물죄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특별법과 신법 우선 원칙, 어떻게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신법은 구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두 법률이 서로 모순되고 저촉될 때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시간적 선후 관계나 특별법/일반법 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목적, 규정 사항,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참조)

쟁점 2: 공공기관운영법과 도로교통법, 충돌하는가?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129조~제132조 참조)

•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은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해당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11호~제13호, 제147조 제5항, 제6항 참조)

두 법률은 입법 목적, 규정 사항,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확보를 목표로 뇌물죄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공단의 특정 업무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모든 벌칙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두 법률은 모순·저촉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결론: 두 법률 모두 적용 가능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경우,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두 법률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무원 의제 규정은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 특정 업무에 적용되고, 그 외의 뇌물수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및 신법 우선의 원칙은 법률이 서로 모순될 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과 도로교통법은 서로 다른 목적과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