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없이도 가능할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누가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지 정하는 '시행자 지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시행자 지정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서울시장이 SH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기회도 없이 SH공사가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지정권자가 여러 후보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시행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청자의 의무일 뿐, 지정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법에서 지정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지정권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후보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지정권자는 사업의 목적, 사회·경제적 여건, 각 시행자별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행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단서)이 존재합니다.

참고 조문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