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로 맞상계?! 그 판결, 효력 있을까요? (동시이행과 상계, 기판력)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려는데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여기에 '상계'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히면 더욱 머리가 아파집니다. 오늘은 동시이행, 상계, 기판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갑은 갑자기 등기서류를 주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결국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 갑은 "나도 을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즉, 을이 잔금을 줘야 자신도 등기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이를 잔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즉, 빌려준 돈만큼은 잔금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갑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이 판결은 나중에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이 바로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의 주된 내용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만, 판결 이유에 포함된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에서 상계 주장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악의적인 이중 청구를 막고 이전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상계 주장은 다릅니다. 만약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상계 주장에도 기판력을 인정한다면, 동시이행으로 주장된 채권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상계 주장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과 잔금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렸더라도, 이 판결이 나중에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갑은 별도로 을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② 전항의 확정판결은 주문이 표시하는 청구의 당부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판결이유 중 상계에 관한 판단은 상계의 당부에만 효력이 미친다.

결론: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상계 주장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