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담보 잡았는데, 담보 맡은 사람 마음대로 빚 탕감해줘도 되나요? + 형사판결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했는데, 담보를 맡은 사람이 멋대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지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보권 설정은 제3자(소외 1)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외 1이 원고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담보권자의 권한

대법원은 채권 담보를 위해 제3자 명의로 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는 채권을 회수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이상 담보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외 1은 담보를 관리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멋대로 빚을 탕감해 줄 권한은 없었던 것입니다.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관련)

이 사건에서는 소외 1에게 채권 포기 권한을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합의는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1983.11.8. 선고 82다카194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형사판결의 증거능력

이 사건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과 비교했을 때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배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관련)

즉, 형사판결이라고 무조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8527 판결, 1992.10.13. 선고 92다27034 판결, 1994.1.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타인에게 담보를 맡기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판결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무조건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