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빌려준 사람 마음대로 사기죄라고 할 순 없어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간 사람의 '편취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핵심은 '기망' 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 실패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돈 빌려준 사람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삼아

이번 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641 판결)에서 돈을 빌려준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빌려준 금액과 횟수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고,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이 판례에서는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여부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해외 체류 목적 중 하나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관련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