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 바뀌었어요! 미리 알려줘도 될까요? (채권양도 사전통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채권양도라고 하는데요,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양도인)이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채권양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양도를 하기 전에 미리 돈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채권양도 사전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 갑은 2003년 4월 20일에 을에게 "내가 5월 2일에 이 돈 받을 권리를 병에게 넘겨줄 거야"라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채권양도 사전통지)
• 을은 같은 날 "알겠어요."라고 승낙했습니다.
• 갑은 약속대로 2003년 5월 2일에 병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겨줬습니다. (채권양도)

이 경우, 병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갖게 된 걸까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 걸까요?

🧐 원칙적으로는 사전통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돈을 갚아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전통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에 따르면, 채권양도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이 사례에서는 병이 대항력을 갖춥니다.

위 사례에서 을은 사전통지에 승낙했고, 실제로 채권양도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을은 언제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은 실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3년 5월 2일에 대항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즉, 채권양도 사전통지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고 실제 양도가 이루어진다면 유효하며, 채권양수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양도 사전통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