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이 바뀌었어요! 채권양도와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원래 빌려준 사람(양도인)이 아니라 새로운 채권자(양수인)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채권양도의 효력과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양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채권양도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소개할 판례의 핵심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채권양도의 입증책임

이번 판례(대법원 1968.3.26. 선고 68다164 판결), 그리고 이 판례를 참조한 다른 판례에서 원고는 소외 방순보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방순보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통지서가 피고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또는 피고가 채권양도를 승낙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양수인은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채권양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처럼 채권양도는 단순한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양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