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잠수탔어요! 채권양도 통지, 제대로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잠수를 타버렸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이런 경우, 받을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채권양도'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양도를 하더라도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양도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는 A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B씨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냈지만, B씨가 알고 있던 주소로는 반송되었습니다. B씨는 B씨가 알려준 다른 주소로 다시 통지서를 보냈고, 우편집배원은 그곳에서 B씨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양도 통지가 효력을 가지려면 채무자(A씨)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제450조) 단순히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우편법 제31조, 제34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와 동업 관계였던 C씨의 사무실로 채권양도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수령인도 불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제450조) 우편집배원의 진술만으로는 수령인이 A씨의 직원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233 판결)

핵심 정리

•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편물 배달 사실만으로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실이 아닌 곳, 그리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통지서가 전달되었다면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채권양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무자에게 확실하게 통지가 도달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