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잠적? 채권양도 통지, 이것만 알면 OK!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잠적해버렸다면? 돈 받을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사를 가거나 폐업을 하는 등 주소가 바뀌었는데 알려주지 않은 경우 더욱 답답하죠. 이런 상황에서 채권양도를 하려는데 통지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사례: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주소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고, 만약 알려주지 않아서 연락이 안 되면, 보통 도달해야 할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폐업 후 주소를 갑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갑은 병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지만 반송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할까요?

해결책:

네, 유효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양도를 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했지만 채무자가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게을리해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보통 도달해야 할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즉, 채무자의 잘못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채무자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고, 등기부상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냈다면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채무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

돈을 빌려줄 때 주소 변경 신고 의무와 관련된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잠적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