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채무자, 재산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하지만 기간 주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제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기산점, 즉 제척기간 계산의 시작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쉽게 말해, 빚을 진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싼값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거래를 취소하고, 빼돌린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그 기산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 즉 사해의사를 알아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날'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서 자신의 채권액보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압류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압류 시점에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예를 들어, 은행(채권자)이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가 다른 빚도 많아 가압류하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가압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면, 은행은 그 시점에 이미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 '취소원인을 안 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
•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부족을 알고 가압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근저당권 등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압류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