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재산 빼돌렸다고? 알았을 때부터 1년 안에 소송해야 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지죠. 이럴 때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제척기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빚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2심 법원은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며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취소원인을 안 날'**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 즉 **"사해의사"**까지 알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거래가 진짜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한 꼼수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단순히 '대물변제'라고만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채무자의 당시 재산 상황은 몰랐던 거죠.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 책임은 소송 상대방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참조).

즉,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는지, 그리고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소송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2심 법원은 이 부분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불리하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