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갑자기 남의 땅이라고? 특별조치법 등기의 함정!

땅 소유권 분쟁,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예전에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땅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러한 분쟁의 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등기가 안된 땅에 대해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간편한 절차 때문에 허위 보증서를 이용한 부정한 등기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죠.

이번 사례는 원고 이씨가 상속받아야 할 땅을 피고 김씨가 특별조치법을 통해 자기 명의로 등기해버린 상황입니다. 김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땅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땅은 이씨의 할아버지가 사정받은 땅이었고, 이씨는 할아버지의 단독상속인이었습니다.

김씨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등기를 추정력 있는 등기라고 부릅니다. 즉, 등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대편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김씨의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김씨가 제출한 보증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증서에는 김씨의 아버지가 그 땅을 상속받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권리변동 과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증인들은 땅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김씨의 재촉에 못 이겨 보증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는 보증 내용을 번복하는 서면을 쓰기도 했죠.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김씨가 제출한 보증서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증서의 허위성을 입증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조치법은 이미 실효되었지만(1992. 11. 30. 법률 제4502호), 과거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와 관련된 분쟁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 민법 제186조 (등기의 추정력)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이미 실효)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