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위조된 서류가 발급되어 손해를 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을 외상으로 납품하는 업자인데, 거래 상대방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저에게 물건을 받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근저당권은 무효였고, 저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동사무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직원과 통장이 서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조된 서류가 발급되었고, 이 때문에 제가 손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법원은 제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과실로 위조된 서류가 발급된 것은 맞고, 이것이 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6980 판결, 1992.6.23. 선고 91다8166 판결, 1993.7.13. 선고 93다1525 판결)
그런데 문제는 제 과실도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제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거액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결국 법원은 동사무소 측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 과실이 공무원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는 제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거래든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민사판례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이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여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믿고 물품을 외상 판매한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과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동사무소 직원의 잘못으로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근저당 설정이 무효가 된 경우, 서울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이미 존재하던 채권에 대한 손해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다른 사람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과실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구청 직원의 과실로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기반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당 업무가 다른 구청으로 이관되었더라도 기존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은 새 구청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주민등록표가 발급되어 사기꾼에게 속아 부동산을 사고 손해를 본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읍사무소 직원과 이장의 실수로 허위 주민등록이 만들어지고, 이를 이용한 사기로 물품 공급업체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 공급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