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말소 후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등기와 관련된 소송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등기가 말소된 후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인들(원고)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고심 진행 중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 등기로 인해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 도중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더 이상 등기의무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후라도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생기면 상고심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에게 등기의무가 없어졌으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2조 (직권조사사항)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민법 제186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하는 자는 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처럼 등기 관련 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