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명의가 잘못 기재된 땅, 진짜 주인은 누구?

땅 주인이 땅을 팔면서 실수로 매매 서류에 자기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에도 잘못된 이름으로 등록되었다면 진짜 주인은 어떻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갑'씨는 땅을 팔면서 매매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을'이라고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 실수 때문에 등기부에도 땅 주인이 '을'로 잘못 등록되었습니다. 나중에 '병'씨는 등기부에 적힌 '을'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땅의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씨는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인인 '갑'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씨가 '을'을 상대로 얻은 판결의 효력이 진짜 주인인 '갑'씨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씨는 '병'씨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소장에 적힌 내용과 전체적인 소송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장에 당사자 이름이 잘못 적혔더라도, 소송 중에 정정되지 않아 잘못된 이름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은 무효가 아닙니다.
• 이 경우 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진짜 당사자에게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병'씨는 등기부에 있는 '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땅의 외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름은 '을'로 기재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진짜 주인인 '갑'씨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49조 (소송 당사자의 확정, 기판력)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공1987, 774)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공2003상, 1001)

이 사건은 등기부의 중요성과 함께 매매 서류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