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선, 어떻게 찾을까요? - 옛날 방식 그대로!

내 땅! 네 땅! 땅 주인이라면 경계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특히 옆집과 경계가 모호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복원측량,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경계복원측량의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준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하면, 땅의 경계가 처음 지적공부에 등록될 당시 어떤 방식으로 측량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계복원측량은 과거 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땅의 경계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 측량했을 때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970년대에 측량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GPS 장비도 없었고, 측량 도구도 지금보다 정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 결과에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설령 옛날 방식이 부정확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할 때는 무조건 과거의 측량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더 정확한 최신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사용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측량 기술의 발달로 경계가 달라진다면, 토지 소유권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여러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0346,10353 판결, 1991.7.23. 선고 90다15266 판결, 1994.1.14. 선고 92다13295 판결 등). 즉,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참조)

이 원칙은 비록 오래된 측량 결과가 부정확하더라도, 토지 경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땅 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경계복원측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