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샀는데 돈 안 주고 건물까지 지었어요?! - 계약 해지와 건물 철거, 정당할까요?

땅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입니다. 땅 매매 계약을 했으면 약속한 날짜에 땅값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만약 돈을 제때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땅값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매수인 때문에 발생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에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지불하기로 약속했는데,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인 1억 2천6백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고는 그 땅에 다세대주택까지 지어버렸습니다! 원고는 돈도 안 주고 건물까지 지은 피고에게 화가 나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금 지급 지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독촉만 했을 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돈을 받기 위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보았죠.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원고의 요구는 너무 가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20986 판결)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돈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건물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이중분양 등으로 원고의 돈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와의 약속을 깨고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원고가 처음에는 계약 해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행동이 신의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원고의 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