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샀는데, 알고 보니 내 땅이 아니라고?! 😱 취소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일부가 다른 사람 땅이었다면? 특히 그 부분이 내가 땅을 산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게다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매도인은 다른 구매자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A씨가 이 땅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멋진 나무가 있는 작은 언턱 때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부분(전체 면적의 20%)은 B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그 땅이 B씨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A씨는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면 토지 전체가 필요 없어졌고, 결국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B씨는 A씨 때문에 다른 구매자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이런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을 사는 데 중요한 부분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가 그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문제의 땅 부분이 계약의 중요 내용이라면 착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씨는 전체 계약 취소를 원하므로,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A씨와 B씨 모두 땅의 소유권에 대해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착오에 의한 취소는 민법이 규정하는 권리 행사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결론적으로, A씨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