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언제 어디서 했는지 모호하게 기소해도 될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기간 동안 대구 어딘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기소했지만,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기소 내용이 너무 모호해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심은 검찰의 기소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은 왜 원심을 뒤집었을까요?

대법원은 마약 투약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투약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검출된 마약 성분과 모발의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하여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3개월 단위의 기간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장소를 '대구 일원'으로 특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도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모호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도3798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2003. 6. 27. 선고 2003도866 판결 등 참조) 즉, 마약 사건의 특성상 완벽하게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과학적 증거와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모든 범죄에서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특성과 증거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