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손' 상표, 유사해서 무효? 상표권 분쟁 살펴보기

상표권 분쟁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유사한 상표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마이손' 상표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등록된 상표 "마이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MY SON"과 "(나의손)"을 함께 표기한 "마이손"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먼저 등록된 "마이손" 상표권자는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서면 심리에서 제출된 증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 나중에 등록된 "마이손" 상표는 먼저 등록된 "마이손" 상표와 유사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면 심리에서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증거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328조)

그리고 두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외관상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 부분인 "마이손"이 동일하고, 발음과 의미도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등록된 "마이손"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위배되어 등록 무효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표법 제46조 제1호)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이 동일하고, 발음이나 의미도 유사하다면, 다른 부분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88.3.23. 선고 87후118 판결 참조)

결론

상표는 사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 전에 유사 상표 검색을 꼼꼼히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마이손' 상표 사례를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