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잡혔을 때, 비용도 빼달라고? 증빙 없으면 어림없지!

세금 신고할 때 매출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분들, 계시죠? 국세청에서 이런 매출 누락을 잡아냈을 때, "매출은 누락됐지만, 그만큼 비용도 안 썼으니 세금 깎아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빙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출 누락 시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입증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 조사 결과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비용(매입원가 등)도 있었으니, 이를 고려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실제 조사를 통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을 발견했다면, 누락된 매출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는 이미 신고된 총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따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매출 누락분에 대한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스스로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부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매출 누락 적발 시, 누락된 매출에 대한 비용 공제는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짐.
• 장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필수! 증빙 없이는 비용 인정 불가.
• "매출 누락은 인정하지만, 비용도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세금 감면 불가.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
•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217 판결
• 대법원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1179 판결

세금 신고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등의 부정행위는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납세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