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의 산림 훼손과 직장 무단이탈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한가?

담양군의 한 면장이 자신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면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담양군 무정면장이었던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나무를 베어내고 단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산림 훼손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고, 전라남도지사가 담양군수에게 엄중 문책을 지시하자, 원고는 병가 등을 빙자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3회에 걸쳐 6일 동안 직장을 무단이탈했습니다. 이에 담양군수는 원고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담양군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단의 근거

• 징계 절차의 적법성: 면장은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담양군에는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이라는 자체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에 따라 면장에 대한 징계는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양군수가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합니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73조의3).

• 해임 처분의 정당성: 면장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이러한 행위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면장의 불법 산림 훼손과 직장 무단이탈이라는 비위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