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의 면직, 정당한가? - 해고의 정당성과 징계 재량권 남용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면직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노조 전임자의 자격 상실 후 원직복귀 절차,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조 전임자가 상급단체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나, 파견 기간 만료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원직복귀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노조 전임자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노조 전임자가 파견 노조전임자 자격을 상실한 후 원직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파견 노조 전임자의 자격 요건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
•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및 출퇴근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불명확성
• 전임 간부 이동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 해석의 다툼 가능성
• 회사의 원직복귀 지시가 노조 전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점
• 복귀할 부서가 없었고 구체적인 근무부서를 정한 인사발령이 없었던 점
• 회사의 원직복귀 협의 및 인사명령 과정의 모순점

또한, 노조 전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단체협약의 취지와 내용, 급여지급에 반영된 당사자의 의사,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공직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 행위가 파견 노조전임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징계 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면직 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전임자의 면직과 같은 중대한 징계 처분을 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