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혼인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몰래 혼인신고를 당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이라는 남자와 양가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했습니다. 하지만 甲의 낭비벽과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직장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헤어진 후에 甲이 몰래 저와 혼인신고를 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결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에 불과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815조).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혼인이 유효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합의는 혼인신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또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혼인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 반대되는 사정이 없다면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만약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죄로 처벌받게 했다면, 형사판결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후에는 정정 사유가 기록된 등록부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판결에 의한 정정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고, 원본은 폐쇄되어 더 이상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