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제출을 명령받았는데, 그 문서가 내게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법원에서 소송 중에 특정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문서제출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출하라는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문서제출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와 소송 중이었습니다. B씨는 A씨가 특정 대출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5. 5. 3.자 95마415 결정)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문서 제출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 문서의 존재: 제출을 명하는 문서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2. 문서의 소지: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 즉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B씨가 A씨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A씨가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가 문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만을 제시했을 뿐, A씨가 실제로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한 원심 법원의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지만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서 소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문서 소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문서제출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부 당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