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화물로 인한 선박 억류 시 용선자 책임

오늘은 해상 운송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불법 화물로 인한 선박 억류 시 용선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해상운송업자(원고)와 해상운송주선업자(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선박을 빌려(용선) 한국에서 중국으로 자동차를 운송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이 중국에서 밀수입으로 판명되어 선박이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용선계약서에 포함된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나 선박이 억류될 경우 용선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의 해석이었습니다. 피고는 "화물 자체가 불법인 경우(예: 수입금지품목)만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밀수입과 같이 화주가 불법적인 통관 절차를 밟아 문제가 생긴 경우도 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상화물운송계약의 특성상 화물의 적법한 운송을 보장할 책임이 용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화물 자체의 불법성 여부뿐 아니라, 통관 절차 준수 여부까지 용선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화물의 밀수입 가능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책임 부담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밀수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벌금 납부를 미루어 억류 기간이 길어지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례는 용선계약에서 **'불법 화물'**이라는 표현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밀수입과 같은 상황에서도 용선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상법 제766조 (용선자의 금지행위):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승낙 없이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선박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 판례는 해상 운송 계약 관계자들에게 불법 화물 운송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약서 작성 시 더욱 신중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불법 화물' 관련 조항은 그 해석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