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반입, 밀수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오늘은 복잡한 선박 수입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편의치적을 통해 외국 선박을 국내에 들여온 사례가 밀수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국내의 한 회사(甲 주식회사)의 이사(乙)가 중국에서 중고 화물선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바로 국내에 들여오는 대신, 캄보디아에 등록하여 캄보디아 국적(가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편의치적을 한 후, 마치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외국 선박인 것처럼 속여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에 지불해야 할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배 값에서 몰래 빼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밀수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편의치적 선박도 '수입'에 해당: 비록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관세법 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구 관세법 제2조 제1호), 법원은 편의치적을 통해 들여온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등 참조)

2.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입': 설령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밀수입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리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위반)

3. 용선료 상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용선료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배 값에서 제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외국에서 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

결론:

이 사례는 편의치적을 통해 선박을 수입할 때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403 판결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구 관세법과 구 외국환거래법은 현재 개정되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