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에 잠긴 내 땅, 다시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토지 포락과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바닷가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밀물과 썰물에 따라 땅의 경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만약 땅이 바닷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닷물에 잠긴 땅, 즉 포락된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땅과 바다의 경계는 어떻게 정할까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은 약최고만조위입니다. 약최고만조위란 해면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를 말합니다. 즉, 바닷물이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까지의 선이 땅과 바다의 경계가 됩니다. 이는 지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소조평균만조위(소조 때의 평균 조수 높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원은 약최고만조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땅이 항상 바닷물에 잠겨 있어야만 포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물 때만 잠기더라도 포락이 될 수 있습니다.

2. 바닷물에 잠긴 땅, 다시 메우면 내 땅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한 번 바닷물에 잠겨 토지로서의 효용을 잃은 땅은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됩니다. 나중에 그 땅을 다시 메우더라도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 (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1984.11.27. 선고 84다카1072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법리입니다.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면, 민법 제211조에 따라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3. 사례 소개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 명의로 등기된 임야가 간척사업으로 성토되자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간척사업 전에 이미 그 임야가 만조 때마다 바닷물에 잠겼고, 대규모 간척사업이 없었다면 복구가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1992.5.14. 선고 91나1545 판결, 대법원 확정)

4. 핵심 정리

• 땅과 바다의 경계: 약최고만조위
•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영구히 소멸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성토 후 소유권 회복: 불가능

바닷가 근처 토지 소유자라면 포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토지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간척사업 등으로 토지의 지형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