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 온 내 짐, 누가 받아야 할까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배송 과정이 복잡해서 종종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청바지 원단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송회사 B는 A 회사의 의뢰를 받아 물건을 배에 실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운임 관련 금융 이익을 얻으려고 선하증권(물건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 발급을 늦추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건이 한국에 도착한 후, A 회사가 선하증권을 받기도 전에 운송회사 B는 이미 물건을 수입업자에게 전달해 버린 것입니다. A 회사는 자신이 선하증권 소지인이므로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물건을 보내는 사람)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하지만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하인(물건을 받는 사람)도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법 제812조, 제140조 제1항)
• 더 나아가, 수하인이 물건 인도를 요청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보다 우선합니다. (상법 제812조, 제140조 제2항)
• 이 사건에서는 수하인이 물건 인도를 요청한 후에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선하증권을 받았더라도 A 회사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상법 제139조)

쉽게 말해, 물건이 도착하고 수하인이 인도를 요청하면, 그 이후에 발행된 선하증권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받을 권리는 이미 수하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139조
• 상법 제140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812조

핵심 정리

해상 운송에서 물건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물건의 도착 여부와 수하인의 인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하증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판례처럼 수하인이 먼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는 뒤늦게 발행된 선하증권은 물건을 받을 권리를 주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