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낡아서 폭풍에 화물이 젖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은 언제나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나 기상 악화로 인해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운송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낡은 배로 운송하다 폭풍을 만나 화물이 손상된 사례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시멘트 회사는 묵호항에서 제주항까지 시멘트 3만 포대를 배로 운송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출항 후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고, 높은 파도에 화물창 덮개가 파손되면서 바닷물이 들어와 시멘트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시멘트 회사는 화물에 보험을 들어놓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배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 주인은 "배는 항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사고는 선장의 항해 실수나 예측 불가능한 폭풍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또한, 항해 중 레이더 고장으로 부산에 들렀다가 폭풍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배는 항해 중 예상되는 폭풍이나 기상 악화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787조, 제788조 제2항, 제789조 제2항) 사고 당시 폭풍의 세기는 그 항로를 항해하는 배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배 자체에는 큰 손상이 없었고, 근처를 항해하던 다른 배도 무사했던 점을 보면, 폭풍이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물창 덮개가 낡아서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 주인은 출항 전 배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덮개의 노후화를 발견하여 수리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237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참조)

둘째, 레이더 고장으로 부산항에 들른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배 주인은 출항 전 레이더의 상태를 점검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상법 제787조, 제789조 제2항 제8호) 레이더를 수리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이로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폭풍을 만나게 된 것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배 주인이 배의 감항능력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화물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운송인에게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선박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거나, 출항 전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