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면허 취소, 정당한가? - 지입제 운영과 면허조건 위반

고려관광이라는 버스회사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했는데요,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지입제 운영

고려관광은 버스 6대를 지입제로 운영했습니다. 지입제란 차량은 개인이 소유하지만,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 이름으로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북도지사는 이를 문제 삼아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1: 면허 취소 사유 변경 가능한가?

처음에는 경상북도지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명의이용금지) 위반을 면허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면허 조건 위반"을 추가 사유로 제시했죠. 고려관광은 이렇게 사유를 바꾸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마음대로 면허 취소 사유를 바꿀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대법원 1989.12.8. 선고 88누9299 판결 등)

쟁점 2: 지입제 운영과 면허 조건 위반, 같은 사실관계인가?

경상북도지사는 고려관광에게 면허를 줄 때 "버스를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법원은 지입제 운영이 이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면허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입제 운영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명의이용금지 위반이라는 당초 사유와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면허조건 위반이라는 새로운 사유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쟁점 3: 면허 취소, 재량권 남용 아닌가?

고려관광은 면허 취소가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려관광이 고의로 면허 조건을 위반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을 어긴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4973 판결 등)

결론

결국 대법원은 경상북도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입제 운영이라는 행위가 면허 조건 위반이라는 새로운 취소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사유 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