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면허 취소, 정당했을까? - 지입차량과 위헌 결정 사이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성전기업은 서울시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불법 지입차량 운영 때문이었죠. 성전기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었던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쟁점 1: 위헌 결정 후 근거 변경, 가능할까?

처음 면허 취소의 근거는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위헌 결정(헌재 2000. 6. 1. 99헌가11, 12)을 받자, 서울시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로 근거를 변경했습니다. 핵심적인 사실관계(명의이용금지 위반)는 그대로 두고 법적 근거만 바꾼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근거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처분의 근거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근거를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쟁점 2: 면허 취소, 과도한 처분은 아니었을까?

성전기업은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 제76조 제1항 제8호와 제13조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입제 경영을 막아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성전기업의 규모, 지입차량 비율, 지입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전기업이 보유한 122대 중 절반이 넘는 62대가 지입차량이었고,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방해까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32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4839 판결). 즉, 회사가 입을 불이익보다 법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헌 결정 이후 근거 법률을 바꾼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했고, 그 처분 자체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