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직원 실수로 근저당 설정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하려다가 날벼락 맞은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甲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甲과 함께 乙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맡기고 등기 업무를 위임했죠. 그런데… 믿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甲이 乙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저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乙 법무사 사무원 丙은 아무런 확인도 없이 甲에게 서류를 돌려줬고, 결국 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甲은 다른 사람 丁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저는 돈도 못 받고, 담보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 乙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

법무사의 책임, 판례가 답해줍니다!

법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민법 제681조)를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1962. 2. 15. 선고 4294민상291 판결)는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와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채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서류를 돌려주는 것은 법무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 경우에도 乙 법무사 사무원 丙이 서류를 돌려준 행위는 乙 법무사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丙의 실수는 곧 乙의 실수로 간주되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 판례(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에 따르면, 법무사가 제3자(여기서는 사무원 丙)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법무사는 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乙 법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범위는 대법원 판례(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2010. 7. 29. 선고 2008다18284, 18291 판결)에 따라 부동산 가치에서 선순위 담보 등을 제외한 금액, 즉 잔존담보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