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업자의 화물 인도와 손해배상 책임

오늘은 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 화물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 은행에 화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화물을 빼돌린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사건의 개요

A은행은 B회사의 수입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B회사는 이 물품을 A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C운송회사를 통해 운송되어 D보세창고에 입고되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D보세창고로부터 정상적인 절차(화물인도지시서 등) 없이 물품을 반출해버렸습니다.  결국 A은행은 물품 대금을 지급했지만 담보로 확보하기로 한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D보세창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D보세창고가 A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대상: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그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은행은 사건 당시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D보세창고가 A은행에까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B회사와 A은행 사이의 담보 제공 약정은 그들 사이의 문제이지, 보세창고업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설령 D보세창고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A은행의 손해는 선하증권을 확보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A은행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D보세창고의 과실과 A은행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391조 (임치): 보세창고와 운송인 사이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합니다.

• 민법 제693조 (수치인의 의무): 수치인은 물건을 보관하고, 수치인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상법 제861조 (선하증권의 제시): 운송인은 선하증권 제시 없이 물품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범위와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수입 화물의 경우, 은행은 스스로 선하증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