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 누구 통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 (보험계약 체결 A to Z)

보험 가입,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누구를 통해 가입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누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보험 가입은 보험회사 직원 또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3조 및 제83조제1항)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 및 제84조제1항)
•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87조제1항)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중개하는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89조제1항)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임직원: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을 제외한 보험회사 직원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

2. 보험모집인, 믿을 수 있을까요? (등록 여부 확인 & 불법 모집 처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보험 모집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

3.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모집인 금지행위)

보험 가입 시,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를 꼭 알아두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대표적인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
•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하여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97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및 제44조) -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등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보험모집인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제4항제18호)

4. 보험 안내자료,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필수 기재사항 & 금지 기재사항)

보험 안내자료는 보험 가입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5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 정보, 보험 가입 시 권리와 의무, 보장 내용,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장래 이익배당 예상, 불공정거래행위, 보험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 등은 기재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95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자료의 신빙성을 위해 회사 발급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청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한 보험 안내자료를 사용한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에게는 각각 1억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제1항제2호, 제209조제7항제5호)

5. 특별한 혜택, 정말일까요?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 가입 시, 보험모집인이 과도한 금품이나 보험료 할인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제2호, 제196조제3항, 제202조제2호) 소비자도 특별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