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효 완성 전 여러 번 청구했다면?

보험금 청구,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장해 정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사가 추가 확인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 유예를 요청한 경우, 채권자가 그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이는 최고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가 추가 확인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룬 것은 이행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할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6개월의 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론

보험사가 추가 확인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부당하게 시간을 끌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