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직원의 잘못된 설명,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까?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약관이나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설계사의 설명이 중요한데요. 만약 설계사가 잘못 설명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보험대리점 직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보험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성철 씨는 4.5톤 화물트럭을 구매하고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대리점 직원 이찬우 씨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씨는 "2종 보통면허로도 4.5톤 트럭 운전이 가능하고,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믿은 김 씨는 보험에 가입했고, 나중에 직원 이승기 씨(2종 보통면허 소지)에게 트럭 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2종 보통면허로 4.5톤 트럭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가 김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보험사는 임직원이나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사가 대리점을 위탁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144조 (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보험 모집은 보험사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또는 중개인), 그리고 신고된 보험대리점의 임직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찬우 씨는 신고되지 않은 보험대리점 직원이었지만, 보험 모집의 법률적 효과는 보험대리점에 귀속되므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사는 대리점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김 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모집인이 정식 직원이 아닌 경찰관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면허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보험사가 보험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사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리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후에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