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보험자대위에 대한 이야기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만약 사고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을 했고, 보험사가 나머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보험자대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경태(피해자)는 교통사고로 46,407,815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그의 보험사는 문경태에게 45,000,000원을 배상했습니다. 이후 문경태의 보험사인 동양화재(원고)는 문경태에게 41,253,946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동양화재는 가해자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액 1,407,815원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동양화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보험자대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동양화재가 지급한 보험금이 문경태의 실제 손해액보다 적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이미 문경태에게 상당 부분 배상을 했고, 그 후 동양화재가 문경태의 나머지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문경태의 손해는 이미 모두 보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양화재는 문경태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1167 판결)

이 판례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합니다.

상법 제682조(보험자의 대위)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보험자대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면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보험자대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