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항고하려면 '이해관계인'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어 항고하려면 먼저 자신이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나 항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중경매와 이해관계인

이 사건은 이중경매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A은행이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선행사건). 그런데 나중에 B저축은행도 같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후행사건). B저축은행은 A은행보다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순위권리자였고,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시작된 A은행의 경매(선행사건)를 진행했고, 낙찰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B저축은행이 불만을 품고 항고했습니다.

과연 B저축은행은 항고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B저축은행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B저축은행이 선행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법 제90조)
  • 압류채권자
  •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
  • 권리를 증명한 자

이 사건에서 B저축은행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 신고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중경매를 신청한 후순위권리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선행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중경매에서는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판단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이중경매가 신청된 경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건(선행사건)에 따라 경매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여부도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항고는 이해관계인만!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

부동산 경매의 낙찰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매수인, 그리고 매수신고인뿐입니다. 경매 절차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항고하면 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핵심 정리

•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이중경매의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는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후순위권리자는 선행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90조, 제12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5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