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시 취득세 내야 할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 주인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70991 판결)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매각했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을 되찾은 후, 용산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핵심은 바로 **"원상회복"**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죠. 마치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등기는 새로 하더라도 이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 과세 대상을 "매매, 교환, 상속...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단순히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 등기를 다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죠.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 경우라면 취득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취득세 과세 대상 정의
• 민법 제548조: 계약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