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미납, 계약해제하려는데 가압류가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네요. 계약을 해제하려고 보니,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제는 가능할까요? 가압류도 풀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알아봤습니다.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지만, 가압류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권자는 '제3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에 따르면,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고, 나중에 그 재산을 팔아서 자기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판례(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에서는 계약 해제 전에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는, 그 제3자가 계약 해제 가능성을 알았든 몰랐든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상황에 적용해보면, 매매계약 해제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권자에게는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등기는 매수인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가압류권자는 여전히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압류까지 걸린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압류 해제를 위한 소송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