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내 잘못도 있으면 배상 못 받나요?

부동산 거래,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만 믿고 모든 걸 맡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중개사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 부주의로 손해가 커졌다면 배상을 전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인중개사 B와 C의 중개로 돌아가신 D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D씨의 장남 E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F씨였고, 계약서는 E씨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F씨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알고 보니 F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결국 A씨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공인중개사 B와 C가 소유자와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씨의 말만 믿고 A씨에게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협회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고, 대리인의 권한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제적등본,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이러한 부주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2심에서 A씨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결국 대법원은 A씨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정하도록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항, 제42조)

핵심 정리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중개 의뢰인도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중개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과실 비율을 따져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