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변경, 증여일까 아닐까?

부모님께 부동산을 물려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자녀에게 변경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명의변경,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변경과 증여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았습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죠.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에 불복했고,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변경만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녀 측은 단순히 명의만 변경했을 뿐,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자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변경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권리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명의변경만으로 실질적인 재산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증여로 의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것과 같으므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 뿐 아니라,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변경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자식 간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