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 후에도 유효할까?

부부간의 재산 문제,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은 흔히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후, 부부간 명의신탁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은 아내(망인)에게 여러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하면서, 아내의 아들(피고)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를 살해하여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했지만,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부부간 명의신탁이 배우자 사망 후에도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고, 아들은 어머니 사망 후에는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부간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해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을 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이 조항은 명의신탁 당시 부부관계 존재만 요구할 뿐,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법률 공백: 부부 사망 후 명의신탁을 무효화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입법 취지: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등 불법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배우자 사망 후에도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명의신탁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배우자 사망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며,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은 배우자 사망 후에도 유효합니다.
• 명의신탁 약정은 상속인에게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이번 판례는 부부간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