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극단적 선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부부싸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남은 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보험 약관에 '자살 면책' 조항이 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살 면책 조항, 그러나 예외는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자살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살이 '고의'에 의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살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자살과 보험금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부부싸움 도중 극도의 흥분과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투신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보아 '고의에 의한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극심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217546 판결: 이 판례들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약관에 정신질환 자체를 독립적인 면책 사유로 명시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라 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부싸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 당시 심리 상태, 약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의한 우발적 자살이었는지, 약관에 정신질환 관련 면책 조항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