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지급될 수 있을까?

자살 보험금, 쟁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험 가입 시 약관에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였다면 보험금 지급 가능"

대법원은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핵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나이, 성격, 신체적·정신적 상태
•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 정도
• 자살 당시의 구체적인 증상
• 주변 상황, 자살 무렵의 행동
• 자살 시기, 장소, 동기, 경위, 방법

우울증 병력만으로는 부족, 상황 전체를 봐야

단순히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 이력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살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상황과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행동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환각, 망상, 명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판례의 의미: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 강화

이번 판결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그 무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과 자살, 더 깊은 이해 필요

정신질환과 자살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